| 법원은 주택에 대한 경매절차를 진행시키면서 소액임차인의 유무 및 그 우선변제권 행사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우선 집행관으로
하여금 소액임차인의 유무와 그 내용을 조사하도록 하는 임대차 조사보고명령을 하고, 위 조사보고서와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여
소액임차인으로 확인되는 입주자들에 대하여 배당요구통지서를 송부하여 배당요구의 절차와 방법 등을 알려주며, 소액임차인은
경매절차상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아 경매기일통지 등을 하여주고 있습니다.
만일 법원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소액보증금에 해당하는 임차인은 주택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중인 때에는 자기가
경매목적물에 소액보증금으로 임차하여 입주하고 있는 사실을 증명할 문서로서 임대차계약서사본,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경매법원에 권리신고를 하여햐 하며, 이런 신고가 있으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으로 보아 각종 통지를 하게 되고, 그 후
경매가 진행되어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