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부부간에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으므로,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다른 일방도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832조)
판례에서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범위는 부부공동체의 사회적 지위?직업?재산?수입능력 등 현실적 생활상태 뿐만 아니라 그 부부의 생활장소인
지역사회의 관습 등에 의하여 정하여지나,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를 한 부부공동체의 내부사정이나 그 행위의 개별적인 목적만을 중시할 것이 아니라, 그 법률행위의 객관적인 종류나
성질 등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귀하의 처가 임의로 귀하의 이름을 쓰고 인장을 찍어 갑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도박에 사용한 행위는
일응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선 행위라고 보이므로 귀하는 원칙적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책임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판례는 일상가사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적용을 긍정하고 있으므로 표현대리 책임
여부도 문제삼을 수 있으나, 이 사안의 경우는 부부 사이이므로 단지 처가 귀하의 인감도장을 관리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표현대리도 인정하기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표현대리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처의 대리행위는 대리권이 없으므로 무효이지만, 예외적으로 귀하가 처의 법률행위를 추인한다면
민법 제130조에 의하여 처의 위 행위에 책임질 수도 있습니다.
* 근거법령 : 민법 827조, 832조,126조, 130조
* 참조판례 : 98다189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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