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4조에서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 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하며, 민법 제163조 제6호에서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에 대한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에 해당되고, 같은 법 제166조 제1항에서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물품대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경과되면 채권이 소멸되어 물품대금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위 사안과 같은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외상대금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하여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생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볼 것이지 거래종료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시효기간 중에 별도의 중단사유가 없다거나, 갑의 건축공사가 끝난 시점에서 외상대금 모두를 정산하여 지급 받기로 하는 등의 특약이 없었다면 3년이 경과된 외상대금은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된 것으로 보입니다.
* 근거법령 : 민법 163조, 166조, 상법 64조
* 참조판례 : 91다10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