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68조에 규정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는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이 있습니다. 이 중 압류는 확정판결 기타의 집행권원에 기하여 행하는 강제집행이고, 가압류?가처분은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이므로 모두 권리의 실행행위입니다.
이러한 권리실행행위에 있어서 채무자의 주소불명 등으로 압류 등의 절차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지만, 압류절차를 개시하였다면 압류할 물건이 없어 집행불능으로 되었더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비록 강제집행이 불능으로 되었지만 그 사유가 채무자인 갑의 재산이 없어 집행불능이 된 것이므로 시효중단의 효력은 생긴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시효중단을 위하여 다시 같은 판결을 받으실 필요 없이 강제집행종료 시점부터 다시 10년간의 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입니다.
* 근거법령 : 민법 168조, 178조, 175조
* 참조판례 : 이 답안의 적정성 재검토 요망(신청시 효력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 목적 재산 부재로 취소된 경우에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는지) 정답으로 함이 타당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