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은 인접하는 부동산 상호간의 이용을 조절하기 위하여 각 소유자가 가지는 권리를 어느 정도 제한하고, 각 소유자에게 협력의무를 부담시키는 여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위 사안과 관련하여 민법 제219조에 의하면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에도 위 규정이 정한 법적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여 지므로 귀하는 주위 토지인 갑 소유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갑이 입게 되는 손해를 가장 최소화하는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고, 갑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이를 보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만일, 갑이 일방적으로 통로를 폐쇄하거나, 지나치게 좁은 통로만을 남겨두는 경우에는 법원에 통행방해배제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겠으며, 긴급한 경우에는 통행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근거법령 : 민법 219조
* 참조판례 : 88다카10739,10746 판결, 91다32251 판결, 92다36311 판결, 91다47086,47093 판결, 92다30528 판결, 94다5065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