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나 거주하는 아파트 천장이 위층 아파트에서 새어 나오는 물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있으나 위층 아파트 거주자 등이 그 하자부분의 보수공사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귀하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89조에서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그 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지 아니한 작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 3자에게 이를 하게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의 대체집행결정에 의하여 그 하자보수공사를 제3자로 하여금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그 수리비용은 배관이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전유부분으로 보느냐 공유부분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급수?가스 등의 간선(幹線)부분은 공용부분으로 보게 되지만 지선(支線)부분은 전유부분으로 보게 되는데, 위 배관은 지선에 해당하므로 그 비용 또한 위층 아파트의 거주자 또는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전유부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참조판례 : 대법원 1987.5.26 선고 86다카2478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