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담보의 통상형태는 채무자가 채무를 지급하지 않을 때 담보물에서 채권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담보의 등기를 할 경우에도 원래는 ‘담보를 위함’이라고 하는 것이 등기원인이 되겠지만 실무상으로는 단순히 소유권이전의 등기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양도담보의 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은 담보권자에게 이전되므로 담보제공자의 일반채권자는 압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양도담보권설정자가 권리증이나 위임장만을 교부하고 아무런 등기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담보제공자의 일반채권자가 그 담보 제공된 건물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미등기의 양도담보권자는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고 제3자 이의의 대상이 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일반채권자로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하고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경매하는 방법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거나, 현재 상태에서 양도담보로 설정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소정의 청산절차 또는 경매절차를 통해 채권의 만족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귀하 뿐만 아니라 채무자에 대한 다른 채권자 모두가 원칙적으로 동일한 순위로 안분배당을 받게 되고, 후자의 경우에는 압류한 채권자와 귀하만이 안분배당을 받게 될 것입니다.
* 근거법령 : 민법 186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