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관한 판례를 보면 “주택조합이 상가 일부 층의 수분양자들과의 사이에 장차 나머지 층을 분양함에 있어 상가 내의 기존업종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업종을 지정?분양하여 기존의 영업권을 보호하겠다고 한 약정의 의미는, 주택조합이 상가 일부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단순히 그 수분양자에 대하여 상가 내의 기존점포의 업종과 다른 영업을 할 것을 구두로 고지하는 정도에 그치지 아니하고, 나아가 그 경업금지를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하여 만약 분양계약체결 이후라도 수분양자가 경업금지의 약정을 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그 기존점포의 상인들의 영업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귀하는 갑 주택조합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참조판례 : 대법원 1995.9.5. 선고 94다3086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