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익비란 물건의 보존상 필수불가결하게 지출이 요구되는 비용은 아니라 하더라도, 물건의 개량을 위해 당해 물건에 관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써 그 물건의 객관적인 가치를 증가시키는데 사용한 비용을 말하며, 민법상 임차인이 지출한 유익비는 임대인이 상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지출한 비용이 유익비인가의 여부는 건물의 사용목적 기타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대체로, 방이나 부엌을 증축한 경우 그 증축에 지출한 비용 또는 화장실, 오물처리장, 담장 등을 축조한 비용 등이 유익비로 인정되고 있으며, 건물입구의 진입로나 건물내 바닥을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한 경우에 있어서도 유익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나, 이러한 시설들이라도 오직 임차인이 자기의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익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경우에 있어서도 일응 유익비라고 인정될 여지는 있으므로, 임대인 갑을 상대로 갑에게 점포를 명도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제척기간)에 소송을 제기하여 점포의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액수 및 당해 점포의 객관적인 가치증가액수를 모두 입증한다면,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임대인이 명도청구를 한다고 하여도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기한 유치권항변을 행사하여 적법하게 건물을 점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판례는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관계 종료시에는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약정한 것은 건물에 지출한 각종 유익비 또는 필요비의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취지의 특약이라고 볼 수 있어 임차인은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대법원 95다12927), 이러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유익비를 상환청구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건물 임대차계약시 원상회복 특약을 하고 있어 사실상 유익비 청구가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듯합니다.
(2) 유익비는 임차인이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이다. 따라서 임차인의 주관적 취미나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객관적 가치의 증가를 위하여 반드시 임차물 자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비용을 지출할 것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예컨대, 가옥의 임차인이 도로의 포장비용을 지출한 때에도 가옥의 가치를 증가시킨 한도에서 유익비가 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에 의한 임차건물의 증?개축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 자체의 구성부분을 이루어 부합의 법리에 따라 임대인의 소유로 되므로 그 건물이 현존하는 한 유익비상환청구의 대상이 됩니다.(대법원 80다589)
반면, 임차물의 사용?수익 그 자체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즉 임차건물에서 영업(건물용도가 임차목적과 다른 경우)을 하기 위하여 한 시설개수비용이나 부착한 물건의 비용 등은 목적물 개량의 결과가 생기더라도 유익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a) 음식점을 경영하기 위한 도배, 장판, 칸막이(철거비와 공사비 모두), 신발장, 주방인테리어, 도색비용이나 부착한 간판비용(대법원 80다1851,1852, 대법원 94다20389,20396), (b) 임차한 점포에서 카페영업을 하기 위한 공사를 하고 카페의 규모를 확장하면서 내부시설공사를 하는데 지출한 비용(대법원91다15591,15607), (c) 사무실로 사용하던 건물부분을 임차한 후 삼계탕집을 경영하기 위하여 보일러, 온돌방, 방문 틀, 주방, 가스시설, 전등 등을 설치하고 페인트칠을 하는데 지출한 비용(대법원 93다25738,25745, 대법원 91다8029) (d) 음석점 영업을 위하여 간판을 설치한 경우 등은 모두 임차인의 영업을 위한 비용일 뿐 유익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