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와 같이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가 기간의 만료로 종료된 경우, 건물 등 지상시설이 현존하는 때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은 상당한 가액으로 건물 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위반한 약정으로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인에 의한 해지통고에 의하여 그 임차권이 소멸된 경우도 마찬가지로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갑이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면 귀하는 갑에게 건물의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토지임대차에 있어서 토지임차인의 차임연체 등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그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토지임차인으로서 토지임대인에 대하여 그 지상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없으며, 주택이 멸실한 때에도 매수청구권은 주장할 수 없다 하겠습니다.
* 근거법령 : 민법 283조, 643조, 652조
* 참조판례 : 98다2389, 2003다7685, 96다54249, 54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