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경우는 차량절도범들의 차량운행에 대하여 귀하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하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는 그 운행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여 자동차소유자는 원칙적으로 그 소유차량에 대한
운행의 지배관계 내지 운행의 이익이 있어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지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는 차를 주차시켜 둘 때 문도 잠그고, 자동차 열쇠도 귀하가 보관하고 있어 타인이 함부로 운전할 수 없도록
예방조치를 하였으므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도난차량의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없다고 보입니다.
* 근거법령 : 민법 750조, 상법 659조 1항, 726조의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3.5.30. 선고 2003다10544 판결, 대법원 2002.9.24. 선고 2002다27620
판결, 대법원 1998.6.23. 선고 10380 판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