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이 일부 증축하는 등으로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한, 신축건물에 대하여는 기존건물에 설정되었던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못합니다. 다만 대지에 대한 근저당권은 그대로 유효한 것이고, 민법 제365조 본문에 의하여 대지에 대한 경매신청과 함께 신축건물에 대하여도 일괄매각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대지에 대한 저당권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대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여야 함.)
2. 배당관계에 있어서는 대지의 매각대금에 대하여만 저당권설정 당시의 순위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고 건물의 매각대금에 대하여는 일반 채권자의 지위에 있게 되므로(민법365조 단서) 확정판결이 있으면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고, 판결을 받지 못한 상태라면 우선 가압류 결정을 받아 권리신고를 하여 배당에 참여할 수 있음.
* 근거법령등 : 민집법 98조 3항, 민사집행실무 제[Ⅱ]권 651쪽,
* 참조판례 : 대결 1998.4.28.선고 97마2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