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가처분에는 여러 유형이 있으나 통상 유체동산, 채권, 부동산, 자동차 및 기타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은 관할법원에 다음의 양식을 구비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가. 가압류,가처분 신청시 필요한 서류

(1) 신청서 및 소명자료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알기쉬운소송’, ‘집행보전절차’를 순차 클릭 하시면 신청서의 기본 양식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기본양식을 토대로 신청인의 사안에 맞게 신청취지와 이유를 정리한 다음 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송달료
당사자별 3회분(1회분 2,700원 ×3 = 8,100원)의 송달료를 예납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숫자에 8,100원
을 곱한 금액을 법원출장소 조흥은행(다음 다, 라의 인지, 증지도 조흥은행에서 구입함)에 납부하여 납부영수증을 신청서 첫 장 뒷면에 붙이면 됩니다.

(3) 정부수입인지
가압류,가처분 신청서에는 2,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신청서 첫 장 앞면에 붙이되, 당해 신청에 대하여 보증보험주식회사와 체결한 지급보증위탁계약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허가신청을 할 경우에는 500원 상당의 수입인지를 추가로 붙여야 합니다.

(4) 대법원등기수입증지
부동산 가압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를 신청하는 경우 부동산 필지 별로 2,000원 상당의 대법원등기수입증지를 구입하여 신청서에 다른 용도로 제출하는 별지목록 첫 장에 붙인다.

(5) 보증보험증권원본
부동산, 자동차, 채권가압류 신청의 경우 청구금액의 1/10(부동산,자동차) 또는 1/5(채권)상당의 증권으로 선담보를 제공받고 있으므로, 법원 정문 앞에 있는 서울보증보험회사에서 신청사건에 상당한 액수의 보험증권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6) 등록세
등록세는 가압류, 가처분채권자가 등기부나 등록원부상에 기재됨으로서 이익을 얻는데 대한 지방세로 지방세법 제131조 이하에서 자세히 기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자동차의 가압류,가처분신청시 목적물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납부하시고 그 납부영수증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나. 가압류, 가처분 절차

(1) 신청서 접수 및 사건번호부여
채권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광주지방법원 민사신청과에 접수하게 되면 접수처에서 형식적인 기재사항을 검토한 후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각 재판부로 배당하게 됩니다.

(2) 전산입력 및 기록조제

(3) 담당재판부에 기록 인계
우리법원에서는 재판부의 사정 및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당일 접수된 신청사건은 당일 기록조제 후 다음날 오전에 담당재판부에 회부됩니다. 다만 당일 늦게 접수된 사건(하절기는 17:00, 동절기는 16:00)은 그 다음날 기록조제를 하게 됩니다. 접수된 사건은 홀, 짝수 번호로 구분하여 민사 제23단독과 제24단독으로 배당되며, 청구금액이 1억을 초과하는 가압류사건은 재정단독결정을 통하여 위와 같이 처리되고, 청구금액이 1억을 초과하는 가처분사건만 민사 제10부로 배당됩니다.

(4) 담보제공(현금, 보험증권, 일부 현금/일부 증권)명령
선담보사건(채권, 부동산, 자동차가압류)으로 분류되지 않은 신청사건은 결정전 담보제공명령을 발합니다. 이는 보전명령이 채권자(신청인)가 일방적으로 제출하는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근거로 발하여지는 편익에 비추어 채권자에게 일정한 액의 담보를 제공하게 함으로써 부당한 보전처분의 집행으로부터 채무자가 입게되는 손해를 보증하도록 함과 동시에 채무자가 입을 손해를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법원의 심리가 필요 이상으로 신중하게 되어 보전사건의 신속한 처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채권자가 법원에서 정한 소정의 기간 내에 담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압류,가처분신청은 각하되게 됩니다.

(5) 결정 및 송달
담당재판부로부터 서면심리를 통하여 가압류,가처분 결정이 발하여지면 법원에서 위 결정정본을 각 당사자에게 신청서에 기재된 주소 내지는 송달장소로 송달하게 됩니다. 다만, 집행관이 집행기관인 사건의 경우에 채권자가 신속한 집행을 하기 위하여 신청당시 신청서 말미에 영수증을 첨부한 경우에는 결정문을 송달하지 않고 우리법원신청과에 보관, 채권자가 직접 찾아 집행관사무실에 가서 집행신청을 할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6) 가압류, 가처분 집행
집행기관은 집행관, 보전처분 법원으로 구분됩니다. 유체동산의 가압류, 동산 또는 부동산인도의 가처분, 채무자의 점유해제?집행관보관의 가처분 등은 집행관이 이를 집행하고, 부동산,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 등은 집행법원이 집행기관이 됩니다. 다만 이 경우 강제집행과 다른 것은 선박/항공기의 경우 선박국적증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집행하는 경우(민집 295조 2항)를 제외하고는 발령법원이 곧 집행법원이 된다는 점입니다.(민집 293조 2항 , 296조 2항 , 301조). 집행관이 집행하는 경우에는 가압류 채권자가 결정정본을 받은 후 집행관사무실에 가서 집행신청을 하여야 집행이 개시됩니다.
그러나 발령법원이 집행기관이 되는 채권가압류, 자동차가압류, 부동산가압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등은 신청당시 집행신청까지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가압류재판을 한 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거나 관할 등기소에 촉탁하여 집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신청당시 및 사후에 주소의 변동이 있을 경우 바로 법원에 주소변경신청을 하여 당사자의 정확한 주소를 법원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