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세계약서 사본이나마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는 것도 그나마 다행한 일입니다. 우선 그 계약서사본을 첨부하여 배당요구종기일까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사본이 없더라도 일단 권리신고는 가능) 하지만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를 그 어디에서도 재발행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이 나중에 그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하거나 그 임대차계약서가 멸실되었다고 하여 그 우선변제권이 소멸된다고는 볼 수는 없고, 임차인이 분실이나 멸실 등의 사정으로 배당요구과정에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사정에 의하여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사실이 입증된다면 우선변제권 주장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2. 따라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할 수 없는 임차인은 당초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지방법원, 등기소, 읍. 면. 동사무소, 공증인사무소.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등으로부터 는 확정일자부, 또는 확정일자발급대장 사본을 교부받고, 부동산중개업소에 보관중인 임대차계약서 부본을 교부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우선변제권을 소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약서사본마저도 없어 보증금 액수를 특정할 수 없을 때는 계약서 원본의 분실신고 접수증이나 보증인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시고, 계약 당시 지불방법, 내역(즉, 무통장입금, 또는 현금, 수표지급 등)에 대하여 소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근거법령등 : 민사집행실무 제[Ⅱ]권 465쪽, 대법원 판례 1996.6.25. 96다12474, 주택임대차보호법해설[법률서원 190쪽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