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압류, 가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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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이 부당하다면 귀하께서는 이 결정에 대하여 법원에 이의신청, 제소명령신청을 할 수 있고, 설사
부당하지 않다 하더라도 사정변경에의한 가압류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례는 가정법원관할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가. 이의신청(민집 제283조)
이의신청이란 채무자가 법원이 발한 가압류명령의 적정여부를 변론을 열어서 다시 심리하여 종국판결로 재판하여 줄 것을 바라는
신청을 말하며 이의신청을 한다고 하여 원래의 가압류결정보다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채무자는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한 본안소송의 계속여부에 관계없이 보전명령을 부당하게 하는 모든
사유 즉, 가압류로 보전할 채권이 없다는 실체상의 이유나 관할위반과 같은 절차상의 이유를 들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변론을 열어 가압류, 가처분의 당부를 심리한 후 종국판결로 가압류의 전부나 일부의 인가/변경
또는 취소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민집 제286조). 즉, 신청인(채무자)의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압류인가의
판결을,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미 한 가압류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일부만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담보금액을
늘이거나 가압류해방공탁금액을 줄이는 변경의 판결을 하게 됩니다.
다만, 보전처분을 취소?변경하는 판결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이미 행한 보전처분 집행의 효과가 상실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채무자는 그 판결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여 집행의 취소를 구하여야 합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 소송경제 및 본안판결과의 모순방지를 위하여 본안의 법원으로 이송하여 본안사건과
병행심리하고, 본안이 계속전이라면 채무자로 하여금 본안의 제소명령신청을 하도록 유도하여 본안절차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안에서 채권자가 승소한 경우에는 가압류의 효력이 지속되어 본집행으로 이행하는 절차를 속행하면 될 것이고, 채무자가
승소한 경우에는 가압류결정취소판결과 동 판결의 확정증명을 첨부하여 집행취소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취하간주(쌍불취하)된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가압류신청 자체가 취하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채무자는 취하증명원을 발부받아 집행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나. 본안의 제소명령의 신청(민집 제287조)
가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임시의 보전처분입니다. 그런데 채권자는 가압류집행만 해 놓은 채 집행권원을 얻기 위한 절차를 취하지 않고 채무자가
자진하여 변제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채무자가 가압류명령을 발한 법원에 대하여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도록 명령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채권자가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가압류명령을 취소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제소명령신청이 있으면 법원에서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일 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할 것을 명하게 됩니다(민집
제287조).
채권자가 법원에서 정한 소정의 기간 내에 제소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압류, 가처분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채권자가 그 기간 내에 제소하지 않거나 제소하였다 하더라고 소송계속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제소기간도과를 이유로 하는 가압류, 가처분 취소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압류,가처분 취소신청이 있으면 구법에서는
변론을 열어 종국판결로 재판을 하였으나 2002. 7. 1.자 시행의 개정민사집행법에서는 임의적 변론이나, 심문 또는
서면심리를 거쳐 결정(決定)으로 재판(민집287조③)을 하게 되고 그 재판이 확정되면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취소를 신청하여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법원에서는 소정의 제소기간이 경과하면 임의적변론이나 심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압류,가처분취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 기타 채권의 변제 또는 채권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져 채권자가 가압류, 가처분의 취하서(해제신청서)를 제출하면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을 취소하게 됩니다. 또한 제3자 소유 재산에 대하여 잘못 가압류, 가처분이 된 경우에는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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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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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13 1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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