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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으로 경매신청 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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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단독주택의 일부(2층 부분)를 전세권을 설정한 후 거주하여 오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받아서 주겠다고 하면서 미루고 있습니다.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경매를 신청할 수 없다면 어떠한 절차에 의하여야 하는지요?
 

주택의 일부에 전세권을 취득한 전세권자는 건물 전부에 대하여는 경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경매에서 배당할 경우에는 건물 전부에 대하여 순위에 따른 배당을 하게 됩니다.(민법 제303조) 귀하가 경매를 신청하려면 전세권자의 자격으로는 분할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렵고,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우회적인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근거법령등 : 민사집행실무 제[Ⅱ]권 459쪽, 대결 1992.3.10. 91카256,257 민법 제303조


작성자 : 운영자 │ 2003-11-13 14: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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