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정변경으로 인한 가압류 결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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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가 손해배상청구채권으로 본인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후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위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가압류를 말소하여 주는지? 아니 어떠한
절차를 거처야 가압류기입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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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명령은 신청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한 것인 바, 가압류결정 후 채무변제나 본안의 소에서 채권자의 패소와 같은
피보전채권의 소멸, 채무자의 물적담보제공과 같은 채권보전의 불필요 등 사후에 사정이 변경될 경우 이를 이유로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제도가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제도입니다(민집 제88조). 다만 가압류 결정에 대한 당부판단은
가압류 결정법원이 하므로 본안소송에서 채권자의 패소판결로 가압류원인이 해소되었다고 하더라도 본안 판결법원이 직권으로 가압류말소를
촉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본안 판결에 대한 확정증명원을 발급 받아 가압류 결정법원에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신청을 하여 취소
판결을 받아야 하며, 위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가압류 말소에 필요한 대법원수입증지(필지당 2,000원)와 등록세(필지당
3,600원)를 납부하고 등록세납부영수증을 첨부하여 위 법원에 가압류등기말소 촉탁을 신청하여야 등기부상의 가압류가 말소되게
됩니다.
또한 가압류, 가처분 집행 후 5년간(2002. 7. 1. 개정전 민사소송법에서는 10년간으로 규정되어 있었음) 채권자가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를 이유로 그 가압류,가처분 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집
제288조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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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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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13 14: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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