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방공탁에 의한 집행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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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가압류명령을 할 때에는 반드시 해방금액을 기재하라고 규정(민집 제282조)하고 있고, 해방금액의 공탁이 있으면
집행법원은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라고 규정(제299조)하고 있는바, 가압류의 집행정지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을 가압류해방공탁금이라고 합니다.
가압류는 금전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수단이고 해방공탁금제도의 목적은 채무자로 하여금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액과 동등한
현금을 공탁하게 하여서 그 가압류의 효력이 채무자의 그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남아 있게 함으로써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목적을
달성해 주고 그 대신 채무자는 가압류집행을 당하였던 재산을 해방시킴으로써 재산권행사에 대한 법률상, 사실상의 제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려는데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압류채권자는 본안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본압류를 하는 동시에 전부 또는 추심명령을
얻어 회수할 수 있고, 채무자인 공탁자는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에 의해 가압류를 깨뜨리거나 아니면 본안에서 승소(채권자패소)
확정판결을 받아 가압류를 취소하던가 또는 가압류채권자와 합의를 보아 해방공탁금에 대한 가압류를 풀어야 공탁자인 채무자는
해방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제3자가 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거나 압류를 하게 되면 경합이 생기며 제3자가 압류 및 전부명령을
얻었다 하더라고 공탁공무원은 공탁금청구에 응할 수 없고 집행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 배당절차에 의한 지급위탁절차에 의하여
공탁금을 지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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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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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13 14: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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