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방공탁금을 두고 다시 가압류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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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주택에 가압류하였다. 본인은 해방공탁을 하여 가압류집행을 취소하였다.
그런데 임차인이 감정을 갖고 또다시 주택에 가압류하였다. 이렇게 계속하여 가압류 할 수 있는 것인지? 본안소송에서 임차인이
승소하였는데 주택에 강제경매 신청을 하면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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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공탁금에는 채권자에게 우선적 질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또다시 가압류할 수는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채무자에 대한
가압류채권자 이외의 다른 채권자도 위 해방공탁금에 가압류 할 수 있으므로 채권확보차원에서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압류채권자가 쉬운 집행방법이 있는 해방공탁금을 두고 부동산에 강제경매신청을 할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채권자가 해방공탁금에 가압류나 본압류를 하는 경우가 아니면 과잉경매신청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으므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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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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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13 14: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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