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압류 해방공탁금의 본압류 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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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채무자의 부동산을 가압류하여 채무자가 해방공탁하였습니다. 본인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해방공탁금에서 채권을 변제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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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아도 강제집행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탁금을 바로 출급청구할 수는 없고, 공탁자인 채무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그 결정정본과 확정증명을 첨부 공탁금을
회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지 않고 단순히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게 되면 가압류와 본압류의
채권의 동일성이 확인되지 않아 압류의 경합으로 취급되어 공탁공무원이 사유 신고를 하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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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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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13 14: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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