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안 소취하 간주로 가압류취소 신청 가능한지
|
|
홈페이지 : http://lawbookcenter.co.kr, Hit:253
 |
| 채권자가 전부 변제된 채권을 가지고 본인의 부동산에 가압류하였다. 제소명령에 의하여 채권자는 본안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변론기일에 계속 불출석하여 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결정취소신청을 할 수 있는지? |
|
| |
 |
사정변경에 의한 보전처분의 취소는 보전처분 발령후 보전처분의 이유가 소멸되거나 기타 사정이 변경되어 보전처분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된 경우에 하게 됩니다. 본안 소의 의제적 취하는 다시 같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위의 사정 변경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를 하여 보전신청의 당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절차에서
채권자가 2회 불출석하고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 신청이 없을 경우 가압류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
|
|
작성자 :
운영자
│
2003-11-13 14:20:24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