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가압류 채무자의 가압류원인해소에 의한 가압류취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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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갑으로부터 이자를 월 2푼으로 하여 금 300만원을 빌렸으나 위 돈을 제때에 갚지 못하자 갑은 제 소유의 대지
및 주택을 가압류하였습니다. 그 후 빌린 돈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고서 가압류등기의 말소를 요구하였더니 갑은 터무니없이
많은 돈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위 가압류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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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는 금권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확정판결 등을 받기 전에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시켜,
훗날 확정판결 등을 받은 후 그 집행을 쉽게 하기 위한 보전절차입니다. 이러한 가압류는 채무자를 소환하여 심리하지 않고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한 최소한의 심리를 거쳐 가압류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채무자로서는 이러한 가압류로 인하여
재산권행사에 여러 가지 제한을 받게 되어 큰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법은 채무자의 이익보호를 위한 구제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은 경우에 대한 구제절차로는, 첫째 가압류신청 내지 가압류의 당부를 변론에 의하여 재심사하도록 하는 가압류에
대한 이의절차가 있으며, 둘째 가압류의 당부와 관계없이 현재는 가압류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가압류취소절차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가압류를 명한 법원에 원금과 이자의 전액 변제로 위 가압류의 원인채권은 소멸되었고 가압류 당시의 사정이
변경되었음을 입증하여 위 가압류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가압류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가압류취소판결을
받게되면 귀하는 그 판결정본을 근거로 위 가압류등기를 말소시킬 수 있다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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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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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13 14: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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