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
|
홈페이지 : http://lawbookcenter.co.kr, Hit:268
 |
| 구상금청구채권을 가진 채권자이다. 채무자에게는 별다른 재산은 없고 건설회사로부터 분양받은 아파트가 한 채 있는데,
강제집행 당하지 않으려고 본인 앞으로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 강제집행 할 방법은 없는지? 있다면 어떠한 절차에 의하는지? |
|
| |
 |
채무명의가 없는 상태에서는 아파트를 분양한 건설회사를 제3채무자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는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는 하나 채권에 대한 것이지 등기 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결정을 송달하는 외에 현행법상 등기부에 이를 공시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가압류 이후 채무명의를 갖추어 위 청구권에 압류신청을 하고, 또 부동산소재지 관할 법원에 부동산보관인 선임과 권리이전명령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환가하려면 위 권리이전명령은 강제력이 없으므로 보관인에게 등기 이행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 추심명령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추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
신청을 하여 그 매각대금에서 변제받는 절차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
|
|
작성자 :
운영자
│
2003-11-13 14:28:55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