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채무자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의 가압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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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친구 갑에게 사업자금 5,000만원을 아무런 담보 없이 빌려주었으나 그 후 갑의 사업이 망하여 전혀 변제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포기하고 있던 중 갑이 을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억원의 근저당권설정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갑의 을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에 의하여 저의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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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는 갑의 을에 대한 근저당권의 실행시기에 갑에 대한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채권의 만족을
얻자면 귀하는 우선 갑의 을에 대한 근저당권에 대하여 갑은 언제라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갑이 이를 양도하지
못하도록 보전처분으로서의 근저당권부채권가압류신청을 해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압류신청에 이어 갑을 상대로 대여금채권에 근거한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갑에
대한 을의 채무액이 채권액 이상으로 확실히 존재한다면 법원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일종의 채권양도를 받는 것임)신청을
하여야 할 것이고, 갑에 대한 을의 채무액 존재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채무자 및 다른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 받는 것임)신청이 귀하에게 유리할 것입니다.
귀하는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에 의하여 귀하가 직접 근저당권의 실행(임의경매)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갑의 을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이행기가 도래하기를 기다려 임의경매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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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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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13 14: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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