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탁보증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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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갑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 신청을 하였다가 법원으로부터 공탁금 2,500만원을
납부하라는 공탁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공탁금을 납부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는 형편인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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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에는 담보제공방법으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공탁하도록 되어 있어서 귀하의 경우와 같이 소송에 있어 당사자에게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행 민사소송법에서는 그러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담보의 제공방법으로 종전의
금전 또는 유가증권 외에 대법원규칙(민소규칙 제194조의 3)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법원에 지급보증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의 허가신청을 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은 후, 보증보험회사에서
요구하는 소정의 서류와 보험료를 납부하여 공탁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그 보험증권 원본을 법원에 제출하시면 공탁금을 납부한
것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우리법원에서는 부동산, 자동차, 채권가압류의 경우에는 먼저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서
발행하는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선공탁을 받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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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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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13 14: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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