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가압류된 경우 이행기일이 지나면 제3채무자가 이행지체책임을 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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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회사의 경리담당직원입니다. 퇴직한 동료직원의 급료 및 퇴직금이 가압류만 되었기에 지급금의 2분의 1을 채권자나
퇴직직원 누구에게도 지급할 수 없어 보류하고 있던 중 퇴직금지급기일을 넘겼습니다. 이 경우 이자의 지급의무는 없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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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그칠 뿐 채무 그 자체를 면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가압류가 있다고 하여도 그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제3채무자는 그 지체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가압류에도 불구하고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변제를 한 때에는 나중에 채권자에게 이중으로 변제하여야 할
위험을 부담하게 되므로 제3채무자로서는 민법 제48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을 함으로써 이중변제의 위험에서 벗어나고 이행지체의
책임도 면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3채무자가 이와 같이 채권의 가압류를 이유로 변제공탁을 한 때에는 그 가압류의 효력은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가압류채권자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회사는 단순히 급료 및 퇴직금이 가압류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이행지체 책임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면할 수는 없으므로
그 책임을 면하려면 변제공탁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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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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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13 14: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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