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입금지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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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서울에서 거주하는 관계로 시골에 있는 논을 3년정도 방치해 두었다가 금년초 귀향하여 직접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은 본인이 없는 사이 아무런 상의도 없이 농사짓던 사람으로 본인 소유 논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계속 농사를 짓겠다고 논을 갈아 놓고 농사지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제지할 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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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이 아직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았고 재배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중이라면 법원에 출입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아 논의 출입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처분결정의 효력은 당사자에게만 미치므로 남편에 대한 결정은 처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부부가 함께 농사일을 하는 경우라면 두 사람 모두를 당사자로 한 가처분 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아야 할 필요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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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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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13 14: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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