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작위의무 위반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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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의 논에 이르는 용수로는 피고들이 임의로 폐쇄하였으므로 그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서 용수로를
개설하는 행위를 방해해서는 아니된다는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고들은 위 조정을 무시하고 용수로 개설 지점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용수로 개설을 방해하고 있다. 논에 물을 대지 못하여 모내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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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채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간접강제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작위의무 위반결과인 변형물의 제각을
구하는 경우에는 대체집행의 방법에 의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제1심 수소법원에 제3자로 하여금 비닐하우스를 철거하는 청구를 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은 다음 집행을 하면
됩니다. 그 철거집행은 통상 소속집행관이 하게 되고 그 철거비용은 위 대체집행신청과 동시에 대체집행선지급 신청을 하거나
사후에 집행비용확정 신청을 하여 그 결정에 따라 채무자에게 추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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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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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13 14: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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