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는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그 임대주택의 일부가 주거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소정의 주거용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건물의 실지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하고, 건물의 일부가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겸용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그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 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및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이용관계 그리고 임차인이 그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1996.3.12.선고.95다51953)

또한 이러한 기준에 의하여 “1층이 공부상으로는 소매점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실제로 그 면적의 절반은 방2칸으로, 나머지 절반은 소매점 등 영업을 하기 위한 홀로 이루어져있고, 임차인이 이를 임차하여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음식점영업을 하며 방부분은 영업시에는 손님을 받는 곳으로 사용하고, 그 때 외에는 주거용으로 사용하여 왔다면, 위 건물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인주거용건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1996.5.31.선고,96다5971)

다만“방2개와 주방이 딸린 다방이 영업용으로서 비주거용건물이라고 보여지고, 설사 그 중 방 및 다방의 주방을 주거목적에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다방의 영업에 부수적인 것으로써 그러한 주거목적 사용은 비주거용건물의 일부가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일 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후문에서 말하는 주거용건물의 일부가 주거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1996.3.12.선고,95다51953)

위의 사례의 경우에는 주택에 딸린 가게에서 소규모 영업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곳이 ○○○의 유일한 주거라면,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후단에 해당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