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증서로 재산명시신청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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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빌려주고 담보 조로 약속어음공정증서를 받았습니다. 채무자는 변제기일이 지났는데도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고, 재산내역도
알 수 없어 강제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채무자의 재산관계를 알 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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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에는 ‘확정판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화해?포기?인낙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또는 민사조정조서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라고 규정하여 공정증서로 재산관계명시신청이 불가능하였으나, 2002. 7. 1.부터 시행하는
민사집행법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라고 개정하여 공정증서로도
재산명시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민집 제61조).
위 신청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데 필요한 문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위 재산명시 절차에서 만족을 얻기에 부족하면 위 절차가 끝난 다음 재산조회신청을 하여 채무자의
재산 내역을 알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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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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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13 14: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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