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장각하명령에 대하여 항소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는 있지만 1심판결에 가집행선고가 있으므로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겠습니다.
건물철거채무는 대체적 작위채무(타인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는 행위)이므로 대체집행신청서(수권결정신청)를 1심
수소법원(본안소송의 1심법원)에 제출하여 집행관 등으로 하여금 철거하게 할 수 있다는 결정을 받은 후(채무자에 대한
심문을 거쳐 결정을 하게 되고, 이 결정에 대하여는 7일 이내에 즉시항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즉시항고가 있더라도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음) 수권결정의 정본과 그 송달증명서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집행관 등에게 철거를 위임하여 집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토지인도의 집행을 집행관에게 신청하는 때에는 위에서 본 서류 이외에도 기본이 되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정본과 그 송달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철거비용은 집행비용확정절차에 의하여 추심할 수 있고,
대체집행비용 선지급신청을 하여 미리 추심할 수도 있습니다.
* 근거법령등 : 민사집행실무 제Ⅲ권 556쪽(수권결정의 절차), 566쪽(작위의 실시), 민집 2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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