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51조 제1항은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기타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권과 다른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사집행법 제251조에 의하여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은 그 자체가 독립하여 재산적 가치를 가진 것으로서
양도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금전적 평가에 의하여 환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구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관계규정에 따르면 인가를 받아 자동차운수사업의 양도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그 면허는 당연히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일
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떠난 면허 자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합법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자격에 불과하므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면허는 법원이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이를 압류하여 환가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1996.9.12. 96마1088, 1089)
따라서 개인택시운수사업면허만을 강제집행 할 수는 없다 하겠습니다.
* 근거법령등 : 민사집행실무 제Ⅲ권 292쪽 이하(피압류채권의 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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