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환경사업소이다. 당청에서 발주한 공사의 업체를 채무자로, 당청을 제3채무자로 한 가압류결정을 송달받았다. 이후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한 본안소송에서 1,200만원을 지급한다는 조정이 성립되었다. 채권자가 조정조서정본과 송달증명원을 첨부하여 제3채무자에게 지급을 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여야 할지?

제3채무자는 법원의 결정과 통지에 따라야 하는 것이고, 당사자의 요구에 응해서는 안됨. 당사자가 합의가 되어 채권자가 가압류를 취하하면, 법원으로부터 가압류해제 통지서가 송달될 것이고, 이때는 채무자에게 지급하면 될 것임. 만약, 합의가 되지 않으면 채권자는 조정조서에 의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할 것임. 위 명령이 송달되면 주문에 따라 채권자에게 지급하면 되고, 다른 채권자와 압류가 경합되어 있으면 법원에 공탁을 하고 사유 신고를 하여야 할 것임.
* 근거법령등 : 민사집행실무 제Ⅲ권 344쪽(현금화절차), 민집 229조, 2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