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은 말소등기가 없어도 당연히 소멸하므로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에 갈음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전세금반환 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거나, 제3자가 전세금반환 채권에 대하여 실시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을 뿐이다는 판례 있음. 따라서 현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가 전세금을 돌려 받는다면 낭패를 볼 수도 있음. 귀하의 경우 존속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별도의 압류 및 전부나 추심명령(물상대위 실행에 의한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을 받아 청구하는 절차에 의하여야 함.
* 근거법령등 : 민사집행실무 제Ⅲ권 471쪽(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민집 2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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