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집행법상의 감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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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의 채권확보 실현방안으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재산관계명시신청제도 외에 좀더 현실적인 제도를 도입한다고 들었다.
민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변제명령제도나 그 불이행시 감치까지 할 수 있게 바뀐다고 들었다. 어떻게 개정되고 언제부터 시행하는
것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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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이 제정된 내용의 민사집행법은 2002. 7. 1.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하면 변제명령 및 그 불이행시
감치제도를 둔 것은 아니며, 다만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관계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 20일 이내의 감치를 처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민집 제68조).
우리법원에서는 채무합계액이 10,000,000원(원금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또는 선서를 거부할 경우 10일의 감치에 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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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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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13 14: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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