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파산(자기파산)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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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에서 소비자파산은 어떤 경우에 하는 것이며, 일반적 파산 절차와 어떻게 다른 것인지요? 또 면책결정은 어떠한 경우에
신청하는 것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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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신청하는 파산절차에 비하여 채무자가 스스로 신청하는 파산을 소비자파산(자기파산)신청이라고 합니다. 소비자파산은
채무자의 재산이 거의 없어 파산절차 비용에도 충당할 수 없는 경우,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료시키는 동시 폐지
결정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면책결정은 파산절차 종료 전까지 신청을 하여 채무를 전부 내지 일부를 면제하는 결정입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면 채무는 그대로 남고, 파산자로서 불이익만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파산선고와 동시 파산절차를 종료시키는 경우에 면책결정
신청은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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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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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13 14: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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