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채무자의 면책결정시 보증채무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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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결정까지 받았다. 본인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주채무자가 면책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보증채무도 면책된 것으로 알았다. 그런데 채권자는 연대보증인들에게 변제독촉하고 있는데 보증책임이 남아 있는 것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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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결정이 나면 파산한 채무자에게 조세, 벌금 등 일정한 채무를 제외하고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는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면책결정에 대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므로 보증채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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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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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13 14: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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