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사취 신고시 사고신고 담보금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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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대금을 결제하면서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주었으나 공사마무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은행에 위 수표에 대하여 피사취 신고를
하였습니다. 피사취 신고를 하면서 수표금에 해당하는 담보금을 예치하였는데도 공사업자는 별도로 본인의 예금에 채권가압류를
하였다. 이러한 가압류가 가능한지? 어떠한 절차로 가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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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신고담보금이란 어음/수표의 발행인이 어음?수표금 지급자금의 부족을 은폐하고 거래정지처분을 면탈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고신고를 한 것이 아님을 보장하며, 만약 그 신고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 정당한 어음?수표권리자에 대한 어음/수표금지급자금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은행에 예치한 별단예금입니다.
이 경우 어음/수표의 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로 판명된 경우에 그 소지인은 지급은행에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그 지급청구권을 가지며,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어음?수표의 발행인이 그 반환청구권을
가집니다. 즉 어음/수표의 소지인은 자기가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면 은행에 대하여 직접 그 예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사취 신고에 따른 사고신고 담보금반환청구권은 수표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가 확정될 때 지급을 정지하는 정지조건부
채권이고, 수표소지인에 대한 채권질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발행인의 제3의 채권자의 가압류 등은 수표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로
확정되면 효력이 없게 됩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처럼 공사업자인 채권자가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가압류 신청을 하였다면 법원은 이에 대한 판단만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는 가압류 신청기록을 열람하여 신청원인과 금액이 피사취 신고 내용과 동일하다면 이러한 사실을
주장하여 가압류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여 볼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인용되어 가압류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가압류를 해제할
수 있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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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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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13 14: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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