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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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선임하여 자동차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이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본인이 지급한 변호사 비용을 전부 받을 수 있는지? 어떠한 절차에 의하여 변제 받을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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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손해배상 청구소송 같은 경우에는 승소의 태양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부담 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판결이 있는 다음 당사자 신청에 의하여 소송비용 확정 절차를 별도로
거치게 되고, 이것이 확정되면 상대방에게 변제요구 또는 강제집행 하게 됩니다.
다만 소송대리를 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한 보수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소송비용에 산입하는데,
위 금액은 현실적으로 지급되는 보수금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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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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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13 14: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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