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근로자로 일을 하다가 회사의 부도로 임금과 퇴직금을 합하여 2,000여 만원을 받지 못했다. 회사의 재산은 건물의 전세보증금이 전부인데 이건 전세보증금에 많은 채권자들이 압류/가압류를 해놓았다.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떠한 절차에 의하여 하는지?

먼저 노동부에 고발하여서 사용자의 자발적 처리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회사가 부도난 정도의 상태라면 스스로 체불임금을 지불할 것 같지는 않고 결국 민사집행절차에 의하여야 합니다. 위 고발 후 노동부에서 체불임금 확인원을 발급 받아 전세보증금에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전까지 가압류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배당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배당절차에서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여야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 소명자료는 판결 이유 중에 배당요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이라는 판단이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노동부 지방사무소에서 발급한 체불임금확인서 중 하나와 1)사용자가 교부한 국민연금보험료원천공제계산서, 2)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3)국민연금관리공단이 발급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사실확인서, 4)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한 국민건강보험료납부사실확 중 하나를 소명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 근거법령등 : 민사집행실무 제Ⅱ권 475쪽(근로자의 우선변제권), 근로기준법 37조, 민집 2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