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를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채무자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고 유일한 재산으로 개인택시가 있을 뿐이다. 이것을 압류하여 환가할 수 있는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은 그 자체가 독립하여 재산적 가치를 가진 것으로 양도 가능하고 금전적 평가에 의하여 환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떠난 면허자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합법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자격에 불과하므로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이를 압류하여 환가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였음. 따라서 개인택시운수사업면허의 강제집행은 불가능하고 택시 차량 자체만을 강제경매 신청할 수 있을 뿐입니다.
* 근거법령등 : 민사집행실무 제Ⅲ권 292쪽 이하(피압류채권의 적격), 대판 96마1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