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송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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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구조를 받으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 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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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자'가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소송구조신청이 가능하고 이에 대한
구조의 부여 여부는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결정(決定)의 형식으로 재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민소 제128조 이하). 다만 그 소송구조 요건, 절차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송구조의 범위는 소송비용의 전부뿐만 아니라 일부에 대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고,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그 밖의 소송비용에
대해서도 소송구조가 가능합니다. 이 때의 일부구조란 제129조 제1항 각호 소정의 비용 중 어느 호 소정의 비용 전부를
유예하는 것만이 아니라 각호 소정의 비용 중 일부만을 유예하는 것(예컨대 제1호의 재판비용 중 일부인 인지대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입유예 등)도 포함됩니다. 아울러 개정 민사소송법에서는 소송구조의 객관적 범위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그 밖의
비용의 유예나 면제’를 추가함으로써 구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3가지의 소송비용 외에도 대법원규칙으로 소송구조의 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소송구조 신청이 기각된 경우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지만 소송구조의 부여 결정에 대하여 상대방의
법적 지위에 어떤 불리한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대방은 불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소송구조결정에 의해 소송비용의
담보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승소하더라도 소송비용을 상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소송구조신청을 한 당사자는 본안의 소 진행과정에서 보정명령이 발하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송구조신청서를 접수하고 그 접수증명원을 본안의 소장을 접수한 곳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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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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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13 15: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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