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물의 수용보상금이 공유자 2인에게 일괄공탁되었는데 공유지분이 불명인 것으로 공탁되어 있습니다. 공탁금을 공동으로 출급청구하여야 하는데 그 중 1인이 공동출급청구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다른 1인이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1) 공유자 전원에 대하여 공탁된 공탁금의 경우 공유자의 지분이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등 그 지분이 분명한 경우에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은 가분채권으로서 각 공유자가 자기의 지분을 출급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분을 알 수 없고 이를 이유로 일괄 공탁한 경우에는 채권자를 알 수 없는 상대적 불확지공탁의 경우와 유사하여 피공탁자의 1인이 출급청구하고자 하면 다른 피공탁자의 승낙서나 그에 대한 판결을 받아 출급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조 : 실무자료집 105면, 10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