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진행 중 변제공탁하면서 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선고결과는 벌금형으로 형이 확정되었는데 공탁자가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요? 피공탁자와는 합의가 되었습니다.

형사사건의 변제공탁시 회수제한 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검사의 불기소처분이나 무죄로 형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만 회수가 가능합니다.
벌금형으로 확정된 경우 유죄로 확정된 것이므로 공탁자가 회수하려면 피해자인 피공탁자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동의서는 공탁자가 공탁금을 회수하는데 동의한다는 내용이면 족하고 피공탁자의 인감증명을 필요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