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로 기소되어 재판 중에 횡령금액을 변제공탁하면서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공탁자가 피해 금원을 보증보험회사에서 지급받았으므로 공탁자가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벌금형을 받고 확정되었는데 공탁금을 회수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죠? 또 공탁서를 분실한 경우 공탁금회수청구시 공탁서 대신 첨부할 서류는?

공탁금회수제한신고는 공탁금의 회수에 피공탁자의 동의 또는 형사사건의 불기소나 무죄판결확정등을 조건으로 하여 공탁하는 신고이므로 변제공탁을 하고 이러한 신고를 하면 공탁금회수청구를 할 때 위 조건이 성취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즉, 피공탁자의 동의서를 첨부하거나 형사사건의 불기소 또는 무죄판결확정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피공탁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회수할 수 있습니다.(1998년 공탁실무자료집 118면, 230면)
공탁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공탁통지서 분실의 경우와 같이 공탁공무원이 인정하는 2인 이상 연대보증인의 보증서, 보증인의 재산증명서(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 공탁서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공탁사무처리규칙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