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적(就籍)이라 함은 무적자(無籍者:한국에 본적이 없는 자)가 본적을 설정하려는 행위를 말합니다. 취적은 무적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출생신고의 해태 중에 있는 자 또는 착오에 의하여 사망의 기재를 한 자 등은 여기서 말하는 무적자가
아닙니다.
또한, 호적이 있는 것은 확실하나 어느 곳에 있는지 그 장소가 불명한 본적 불명자의 경우에는 그 호적의 유무가 판명될
때까지 취적할 수 없습니다.
취적절차는 부모를 알 수 없어서 출생신고의무자가 불분명한 유아인 기아(棄兒)의 경우에는 기아발견사실의 보고를 받은
호적관장자는 기아발견조서를 작성한 다음, 그 조서를 신고서로 하여 그 기아에 대한 취적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기아의
성과 본은 호적관장자가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창설허가심판청구”를 하고, 그에 따른 “성과 본의 창설허가재판서등본”의
송부를 받아서 이를 기재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이 기아가 아닌 경우로서 부모를 알 수 없는 무적자는 가정법원의 성 및 본 창설허가와 취적 허가를
얻은 다음 그 등본을 첨부하여 1월 이내에 취적신고를 하여 신호적을 편제하게 됩니다.
취적신고인은 취적하는 자 본인이며 신고지는 호적법 제25조의 신고지 원칙에 의하는 외에 신고인의 편의를 위하여 취적지에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호적법 제117조)
취적신고서는 호적법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소정의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는데, 신고서에는 법원의 취적허가결정등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근거법령등 : 호적법 제116조 내지 제117조, 호적선례2권 351항, 35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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