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상 부모가 친생부모가 아닌 경우에는 관할 가정법원으로부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을 받아, 그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호적관서에 호적정정신청을 하면 그 자(子)는 부모의 호적에서 말소됩니다.
호적에서 말소된 자는, 출생신고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출생신고에 의하여, 출생신고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취적절차에
의하여 새로운 호적을 가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종전의 성(姓)도 당연히 변경될 것입니다. 현행법상으로 위 절차를
취함이 없이 임의로 성(姓)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친생자출생신고의 방법으로 입양된 15세 미만의 양자가 입양의 능력이 생긴 15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자신을 입양한
양모를 어머니로 여기고 생활하는 등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모가 한 입양에 갈음하는 출생신고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보아 양친자 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므로, 위의 경우에 있어서도 자(子)와 호적상 부모와의
사이에 양친자 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파양에 의하지 않고는 이러한 양친자 관계를 해소할 수 없으나,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법원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 근거법령 : 민법 제855조
* 참조판례 : 대법원 96므1151,1997.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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