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되는 임차인은 확정일자부임차인과 소액우선임차인으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부임차인의
경우 보증금의 한도는 없으며, 주민등록과 실제거주,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 계약서를 갖추어야 하는데, 이 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 설정과 같은 물권적 효력을 인정하여 순위에 따른 우선변제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소액임차인의 경우는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의 요건만 갖추면 되는데 보증금의 한도가 있고, 일정부분에 대하여 최우선 변제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선순위 근저당권설정시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여 보증금 한도가 이 기준에 부합하면 순위가 높더라도 일정부분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의 인상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순위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법령등 : 민사집행실무 제[Ⅱ]권 4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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