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소액임차인입니다. 입주는 물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도 받았고, 주민등록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후에 알고 보니 전 임차인의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이 건 주택은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으로 경매절차가 진행중인데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없는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마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주택에 대하여는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은 물론 근저당권자 등 다른 선순위권리자의 이익을 해하게 될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확정일자부임차인으로서 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순위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근거법령등 : 민사집행실무 제 [Ⅱ]권 470쪽,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의 3 6항, 3조의4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