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임차하여 가족과 함께 입주하여 생활하던 중, 사정이 생겨 가족들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두고 세대주의 주민등록만 옮기려고 합니다. 현재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데 세대주의 일시 전출로 대항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닌지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 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점유보조자)의 주민등록을 포함하므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세대주만 일시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 주민등록이탈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임차인의 대항력은 주민등록과 입주를 요건으로 하므로 가족이 이사를 하면서 가족의 주민등록만을 그대로 두는 경우라면 그 임차주택의 점유를 이탈한 것이 되어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이점 유념하여야 함.
* 참조판례 :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3093, 3094